중앙은행과 통화정책

(1) 중앙은행

○ 중앙은행(한국은행)의 설립목적
- 설립목적: 통화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한 물가안정 도모
∙1950년 6월 설립 (일제하에서는 조선은행)
∙중앙은행의 독립성 논쟁
- 정부와의 관계
∙물가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부의 경제정책과 조화
∙정부와 협의하여 물가안정목표 설정
○ 기능
- 화폐의 발행
∙지폐(3종류)와 동전(6종류)
- 통화신용정책의 수립 및 집행
- 은행의 은행: 최종대부자의 기능
∙재할인 또는 어음담보대출
∙긴급자금 지원
- 정부의 은행
∙국고금의 예수 및 출납계리 업무
-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관리
∙지급(payment): 경제주체 상호간 채권·채무의 해소를 위하여 지급수단을 제시하는 행위를 의미
∙결제(settlement): 비현금 지급수단의 이용에 따른 지급인과 수취인간의 자금이체과정을 의미
∙최근 지급수단 및 결제시스템의 전자화 등으로 지급과 결제를 엄격히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를 포괄하여 지급결제라는 용어를 사용
∙한국은행 금융결제망 (BOK wire)
- 외화자산의 보유·운용
∙2002년 2월말 외환보유고: 1051억달러
- 은행 경영분석 및 검사
∙금융감독원에 대해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음
∙금융기관에 대한 긴급자금 대출시 당해 금융기관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직접 조사 확인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