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결의

Ⅰ. 사건개요

피고 은행의 발행주식 총수는 3억 39,613,413주이고, 그 중 우선주 및 자사주펀드를 제외한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는 2억 98,758,712주이며, 원고는 피고 은행의 보통주 7주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인 사실, 피고 은행은 2000. 2. 25. 이사회를 개최하여 ① 제37기(1999. 1. 1.부터 1999. 12. 31.까지) 재무제표 승인, ② 정관 변경, ③ 이사 선임, ④ 이사 보수한도 승인, 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의안으로 하여 2000. 3. 18. 10:00 피고 은행 본점 14층 회의실에서 제37회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하고, 같은 해 3. 3.자로 그 소집통지 및 공고하였는데, 위 이사 선임 안건에는 금융감독원 부원장 출신인 김상훈을 상임이사 및 피고 은행의 은행장으로 선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김상훈의 상임이사 및 은행장 선임을 관치금융에 의한 낙하산 인사라는 이유로 반대하던 피고 은행의 노동조합원 및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의 조합원들 약 300여 명은 주주총회의 개최를 저지하기로 하고, 주주총회 일시로 소집통지된 2000. 3. 18. 10:00 이전부터 회의실 출입구, 복도, 계단 및 승강기 등을 점거한 채 주주들의 입장만을 허용하고, 주주총…
【판시사항】
[1]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 제기기간 내에 그 결의에 관하여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취소소송 제기기간 경과 후 동일한 하자를 원인으로 한 취소소송으로 소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경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적극)
[2] 주주총회 당일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하여 개회시간 또는 소집장소를 변경한 경우, 주주총회 소집절차의 적법성 판단 기준
[3] 주주가 다른 주주에 대한 소집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