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의 본질

1. 서론 우리 나라 재정의 민주적 통제가 이루어 질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우선적으로 재정의 본질을 이해해야 하며, 재정민주주의와 그 위기에 대한 일반적 현상과 역사적 현상으로서의 재정을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난 후에 우리 나라의 사회현상과 실정을 바탕으로 재정의 민주적 통제를 고찰하고 문제점을 파악,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재정의 본질 우선 재정은 권력단체가 그의 임무 수행을 위한 물질적 기초를 유지하기 위해 그 사회에서 산출한 사회적 생산물에 대해 외부적(2차적), 권력적(강제적)으로 참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강제획득경제 또는 정치와 경제의 매개항으로 파악하기도 한다. 따라서 재정을 올바르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여러 조건에 의해 정립되는 정치의사의 파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한 재정이란 권력단체 즉 국가가 존재하는 한 언제나 존재하는 현상이라 볼 수있다. 즉, 재정이란 일정한 사회경제를 토대로 하여 그 위에 전개되는 하나의 사회적 현상이기 때문에 사회의 경제체제가 변동함에 따라 상이한 형태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오늘날의 각국 정부를 보더라도 예산을 통해 국방, 경찰, 소방, 교육, 주택, 공공 토목사업 등 여러 가지의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나라마다 예산을 어떻게 조달하고 또한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느냐에 따라 각기 그 내용이 다르게 된다. 또한 같은 나라라고 해도 시대적으로 재정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이 달라져 왔다는 것은 말 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 현상으로서의 재정을 이해하고 우리나라의 실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우리나라의 실정 지난해말 우리나라 정부부채는 111.8조원, 정부지급보증채무를 포함하면 약 200조원으로 각각 국민총생산의 23.3%와 40%에 해당하며 후자의 경우 OECD국의 평균인 약 70%에 훨씬…
지난해말 우리나라 정부부채는 111.8조원, 정부지급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