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형범죄

Ⅳ. 財産刑의 改善方向

1. 일수벌금제도

일수벌금제도라 함은 범행의 경중에 따라 먼저 일수를 정하고, 1일 벌금액은 피고인의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범행 자체에 대한 평가를 분명히 하면서 행위자가 받는 고통의 내용에 대하여 실질적 평등을 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 벌금의 연납·분납제도

벌금의 연납·분납이라 함은 벌금을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 연기 후 또는 나누어 내는 것을 말한다. 이는 합리적으로 벌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3. 벌금형의 유예제도

현행 형법은 벌금형에 대하여 선고유예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형사정책적 목적에 따라 벌금형에도 집행유예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4. 벌금의 현실화

벌금형의 액수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전면적으로 상향조정하는 것보다는 죄종과 죄질에 따른 합리적 계산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5. 환형처분

환형처분이라 함은 재판관이 자유재량으로 벌금형을 자유형으로 바꾸어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