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형의 현대적 과제

Ⅰ. 서 현재의 자유형제도는 형사정책적 입장에서 볼 때 특히 수형자에 대한 개선·교화의 측면에서 볼 때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오늘날 이와 관련하여 자유형의 단일화 문제, 단기자유형 문제, 부정기형 문제 등이 논의되고 있다. 다음에서 각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Ⅱ. 자유형의 단일화 문제 1. 의의 자유형의 단일화라 함은 자유형의 내용에 따른 차별을 폐지하고 하나로 통일하자는 논의를 말한다. 현행 형법은 자유형을 징역·금고·구류의 3종으로 구별하고 있다. 2. 비판적 검토 (1) 자유형의 단일화 찬성론의 논거는 다음과 같다. ① 국민감정을 이유로 정치범·확신범과 같은 비파렴치범을 금고에 처하는 것은 수형자의 개선·교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② 파렴치성은 모호하고 주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형의 종류를 나누는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으며, 이는 수형자에게 파렴치범이라는 또다른 낙인을 찍는 것에 불과하다. ③ 징역이 금고에 비하여 중한 형벌이 된다는 전제는 노동을 천시하는 잘못된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다. 노동을 인간의 자연스러운 권리이자 의무로 본다면 이를 구별해야 할 이유가 없다. ④ 수형자의 약 70%가 정역에 복무하므로 이의 구별을 사실상 무의미하다. (2) 사견 자유형의 본래의 목적이 재사회화에 있는 이상, 노동의 부과는 자유형의 종류와 관계없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Ⅲ. 단기자유형 문제 1. 의의 단기자유형이라 함은 구류나 극히 단기간의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단기는 6월 이하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