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장기불황에 대해

한국과 일본의 경기하강을 비교해보면 일본의 불황은 강한 국제경쟁력의 결과로서의 거액의 무역흑자 등에 기인하여 형성된 버블이 붕괴하여 나타난 것으로 경쟁력의 취약 및 해외 수요 감소에 기인한 한국의 경기하강과는 기본적으로 성격을 달리한다. 단, 일본의 불황이 수요측면의 제반시책에도 불구하고 공급측면의 구조개혁의 지연에 의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점은 동일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특히 일본경제에 비해 무역의존도는 높은 반면에 낮은 기술력 및 고비용구조로 국제경쟁에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는 한국경제로서는 공급측면의 개선이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
향후의 산업경쟁력은 국제경쟁의 격화로 새로운 산업이 창출되지 않는 한 종래의 고비용 고수익 구조로부터 저비용 저수익 구조로의 전환여부에 성패가 달려있다고 할 수 있는 만큼 정부정책 및 기업경영에 있어서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된다. 불필요한 비용증가의 원인이 되는 규제의 전면 철폐 및 감량경영의 철저한 실시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