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검찰제도

I .서론 대한민국과 일본은 지리적,역사적 이유로 사사건건 대립하고 있다. 일본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조금씩의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근대화 과정에서 일본이 우리보다 앞선 것 또한 사실이며 그 기간동안 일본은 우리보다 앞서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우리가 일본이 겪었던 시행착오를 다시 겪으며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일본을 극일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일본경찰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후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와 같이 검찰의 수사보조자로서의 역할에서 독립수사권을 가진 경찰이 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수많은 논의가 있었으며 수많은 도전을 받게 된다. 이 과정을 우리가 되풀이 하며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반드시 일본을 우리의 모델로 삼자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일본은 당시 개혁의 모델을 영국과 미국에서 가지고 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배우는 것을 창피해 해서는 안 된다. 배우는 과정에서 우리의 주관을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배우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감이 없거나 주관이 뚜렷하지 못한 경우이다. 오히려 일본이 겪은 과정을 우리는 배울수 있는 한 배워서 우리에게 적합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는 현명한 수사권 독립 논의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II. 일본의 수사권 독립과정 1. 제2차 세계대전 종전이전 일본은 1808년 제정된 프랑스 형사소송법을 기초로 하여 1872년 사법직무정제를 제정함으로써 검찰제도를 도입하였다. 구형사소송법상의 경찰과 검찰간의 관계를 보면 사법경찰관리는 독자적인 수사권을 행사하는 기관으로 인정받지 못했고 검찰관의 수사보조기관으로서의 역할만을 수행하였다(구형사소송법 제248조). 또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구인장 발급, 긴급사건에 대한 압송, 수색, 검증 등 재판관과 거의 동등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였다. 2. 제2차 세계대전 종전이후 제2차 세계대전이 종전된 이후…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