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조치

법적조치 1 목적 : 자진변제의 의사가 없는 연체자 소유 재산을 국가의 힘을 빌어 정당하게 강제로 처분하여 돈으로 환산하여 연체대금을 회수하고자 함. 2. 대상 (현재 연체자가 소유하고 있는) : -부동산 : 주택,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상가, 공장, 대지, 임야, 논, 밭 등 -동산 : 귀금속, 가전제품, 집기, 비품, 원재료 등 -자동차 ; 선박, 중기, 기계, 기구, 구축물 등 -채권 : 전세권, 임차권, 근저당권, 급여, 퇴직금, 예금, 보험, 기타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제3자에 대한 권리 등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제3자에 대한 권리 (예; 부동산소유권 이전 가등기권, 가압류권 등) 3. 종류 (순서) ; (1) 집행보전 : - 가압류 : 현재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연체자 소유 재산을, 장래 처분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미리 연체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것 - 가처분 : 현재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연체자 소유 재산을, 장래 처분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미리 연체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것 (2) 민사소송 : 현재 연체자 소유을 처분하여 돈으로 환산하기 위한 준비절차. - 소송 (일반적인 소송) : 원고(채권자)와 피고(채무자) 쌍방이 법원에 출석하여 재판장 에게 서로의 입장을 주장하고 재판장이 이를 토대로 승패를 판단하는 것으로 원고 (채권자)가 승소할 경우 피고(채무자)의 재산을 강제 처분하여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권한을 원고(채무자)에게 주는 것. #. 유사한 소송 : 이행권고 결정, 조정, 화해, 공정증서 등 - 지급명령 : 채권자와 채무자가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법원이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를 채무자에게 보내어 채무자가 그 서류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경우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 처분하여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 (3) 강제집행 : 현재 연체자 소유 재산을 처분하여 돈으로 환산하는 절차 - 경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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