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의 입법화 방향과 입법상의 문제점

이 사건에 대하여 1985년 12월 23일에 검찰관은 Hackethal 교수를 촉탁살인죄로, 그리고 다른 개입 의사를 방조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Traunstein 지방법원은 1986년 12월 22일 이 사건에 대한 공판개시를 인정하지 않자, 검찰관은 뮌헨 상급지방법원에 즉시 항소하였다. 그러나 동 법원도 본 사건은 병상 및 사실경과를 볼 때 형법 제 216조(촉탁살인)의 정범 및 공범으로 충분한 혐의가 없다고 하여 1987년 7월 31일에 기각시켜 버렸다. 이 판결은 앞의 Wittig 사건이 있고 난 뒤의 일이다. 따라서 Wittig 사건과 그 대안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 그 문제점을 보완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Wittig 사건과는 달리 환자의 자기 책임적인 자살의사에 의하였다면 의사의 행위지배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인정하였는데, 이는 오늘날 독일의 지배적인 견해로 되었다. 그리고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보증인의 보호책임을 한계 짓는다.`라는 견해를 채용하였다는 점과 Hackethal 교수의 행위는 적극적인 자살관여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적 결정은 책임을 조각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해석 하는 것도 형법해석상의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다.
참고적으로 독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