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도 법인가

법............
법의 가장 핵심포인트는 인간이 집단생활을 한다는데서부터 비롯되다고 생각한다.
세상에 단 한 사람만이 살아간다면.........? 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이 경우 한 개인이 철저히 독립적인 생활 유지하는데, 도덕이나 규범, 법 따위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을까?
Never!!!

인간은 공동체 생활을 하는 동물이다.
사람들마다 개성이 다르고, 욕망이 다르고, 추구하는 삶이 다른데, 이런 각자가 바라의 삶을 추구하려고 노력하다보면 자연히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다.
우리들은 매일 일상적으로 tv 뉴스에서 범죄자들이나 번법자들을 보게 된다.
탈세를 하는 사람이나 강도, 살인,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덕과 규범을 넘어서 법의 테두리까지도 넘어서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지탄의 말을 쏟아붓는다.
법은 인간으로서 지켜야할 도덕 가운데 아주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것을 배경으로 한다.
인간사회에서 개인간의 다툼과 충돌을 막아주고, 따라서 우리들은 마땅히 인간으로서 지켜나가야 규범인 것이다.

하지만, 법의 적용이 정당하지 못하다면?

이 질문에서 우리들은 법의 가장 큰 문제점에 봉착하게 되는데, 소크라테스의 ‘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