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의 법적 지위

Ⅰ. 서 1. 의의 수형자라 함은 징역·금고 등 자유형을 언도받고 행형시설에 수감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따라서 미결수용자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연혁 수형자에 대한 처우는 근래에 이르기까지 인권이나 법적 지위라는 측면에서 논의되지 못하였다. 단지 수형자의 생활조건을 개선한다는 점에 중점을 둔 것이었다. 그러나 Freudenthal의 ‘법률과 판결은 행형에 있어서도 마그나카르타’라는 주장을 통하여 수형자의 법적 지위라는 문제가 전면에 등장하게 되었고, 바이마르 헌법이 생존권적 기본권의 보장을 선언하면서 이 문제가 활발하게 논의되게 되었다. Ⅱ. 이론적 기초 수형자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는 전통적으로 특별권력관계이론이 원용되어 왔다. 즉 수형자는 행형시설이라는 국가영조물을 이용하는 자로서, 국가가 정하는 규율을 매개로 하여 행형기관과 포괄적인 지배·복종관계에 선다고 보았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 이론을 인정하는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헌법과 법률을 기초로 하여 논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Ⅲ. 수형자의 기본권 1. 헌법적 요청 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반국민은 물론 수형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2. 기본권의 제한 ① 수형자의 어떠한 권리가 어느 정도까지 제한될 수 있는가는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ⅰ) 구체적인 권리를 ⅱ) 법률로써 ⅲ) 행형목적을 위한 필요최소한도로 제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② 신앙의 자유·양심의 자유 등은 어떠한 형태로든 제한할 수 없다. ③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은 구금의 본래의 성격에 비추어 제한하지 않을 수 없다. ④ 통신의 자유 등은 대개 수형자와 외부와의 접촉을 전제로 하거나, 구금업무의 제한을 수반하므로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