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

세계화란 자본, 노동, 상품, 서비스, 기술, 정보등이 주권과 국경의 경계를 넘어서 조직, 교환, 조정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여러 행위자간 교류와 교역이 증대되는 반면, 기존의 주권국가의 위상을 쇠퇴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계화의 긍정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라면, 우선 고전주의 경제학자들의 이야기부터 해야할 것 같습니다.자유시장경제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국가간 교역의 증대는 비교우위에 따른 무역의 증대를 의미하고 이것은 국가간 상호이익을 도모함으로써 세계적인 부를 증진시킨다고 주장합니다. 세계화로 다른 나라의 다양한 물품을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싼값에 살 수 있고, 생산자도 세계의 넓은 시장에서 판매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 세계적인 부를 증진시킨단 말은 `일면` 타당해보입니다. (물론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아주 많지만 그점은 후술하고) 또한 세계적으로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상호의존이 심화되면서, 평화의식이 확산되고 전쟁이나 무력갈등이 불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낙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경문제나 인권문제같은 전세계적 관심이 필요한 지구적 이슈를 해결하는데도 세계화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각국 정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간 교류가 증진되서 `세계적 시민사회`가 형성된다면 세계 여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고전주의 경제학자들이 세계화에 따른 시장의 개방은 세계적인 부를 증진시킬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완전히 허구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특히 맑스의 지적전통을 잇는 학자들이 그러한데, 이들의 의견에 따르면, 시장 자유화를 동반한 세계화는 전적으로 선진국에게 유리한 것이며, 후진국의 경제발전(특…
여기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고전주의 경제학자들이 세계화에 따른 시장의 개방은 세계적인 부를 증진시킬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