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 확보를 통해 대의제 민주주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선거법제의 목적과는 달리, 선거제도의 운용실태와 현실은 여전히 불법·타락·금권선거의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2) 문 제 점 우리의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는 선거구의 확정이 평등선거의 원칙과 관련하여 중요한 헌법문제를 제기하여 왔다. 선거구의 확정은 각 선거구의 인구 기준에 따라 평등하게 구확되어야만 각 유권자의 투표가치가 평등하게 되지만, 지나친 인구불균형의 선거구 확정은 투표가치의 평등에 반하고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문제를 안게 되었다. 이에 우리 헌법재판소는 1995년 12월 판례에서 각 선거구간 인구 편차의 상한선을 4:1로 제시한 바 있고, 그 후 선거구간 인구편차가 3:1을 넘지 않도록 2003년 12월 31일까지 선거법 개정을 명한 바 있다. (3) 개선방안 일반적으로 선거구의 확정은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면서 비인구적 요소인 행정구역, 지리적 조건, 교통문제 등을 고려하지만 투표가치의 평등 확보라는 측면에서 비인구적 요소를 감안하더라도 인구편차가 2:1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1962년 이후, 선거구인구 문제를 평등권 침해로 인한 쟁송대상으로 인정하였으며, 독일의 경우 33.3% 이상의 인구편차가 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