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입법배

1) 문제점 사회보장법의 변천과정은 정치적 목적에 의한 체제정비적 성격을 가지는 정부 주도적 입법이었다. 사회보장법은 취약한 기반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사회보장법의 역사는 아직까지 기초적 정비단계라는 출발점에 서있다고 할 수 있으며, 지금부터 사회보장법의 역사적 전개가 시작되는 시기라고 보는 것이 솔직한 평가일 것이다. 최근에 들어와서 실질적·체계적인 법제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 동안 논의된 사회보장법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사회보장법의 내용과 그 성립 및 전개과정상의 기본적인 문제점으로 우선 사회보장법이 사회보장수급권의 평등한 보장이라는 입법원리에 의하여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되지 못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사회보장법이 주로 정당성이 결여된 정권의 변동이나 그 연장과정에서 전시행정을 위한 명분의 계기로 이용되어 추진되었다는 사실에서 기인된 결과이다. 또 관료집단 외에 전문가와 이익대표자등으로 구성된 항구적인 준비 및 연구기관의 주도적인 참여 없이, 즉 치밀한 사전준비와 장기적인 실태조사 및 여론의 수렴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상의 편의만을 고려한 즉흥적인 입법내용이 양산되기도 하였다. 2) 개선방안 첫째, 국민의 복지요구 수렴, 사회정의의 실현, 분배의 공정화라는 측면에서 선진국의 사회보장입법 체계와 관련해 볼 때, 관계법들의 수정, 보완, 상호연계체계를 통하여 적용범위가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의 경제력 수준에 걸맞은 사회보장 수준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가족수당법의 제정, 의료보험에서의 소득보장급여, 국민연금의 도시지역 자영자와 일용근로자에 대한 적용확대 등의 법적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국가의 사회보장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국가의 책임성은 바로 국가의 사회보장 재정지출의 확대를 의미한다. 특히 재정여건등의 경제논리가…
둘째, 국가의 사회보장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