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협동정의

분의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가능하다. 그러나 보상이 갖는 문제점으로는 ①살인과 같은 범행의 경우 어떠한 보상도 이루어질 수 없다, ②부자는 금전적 보상을 쉽사리 할 수 있지만, 빈자는 그렇게 할 수 없다, ③만약 범행자가 무능력하다든지 노약자라면 그는 보상할 수 없을 것이다, ④무엇보다 가장 큰 난점은 이러한 처벌에서 고의적인 피해와 손상, 그리고 우발적인 피해와 손상사이의 차이점이 부각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나머지 두 영역들인 박탈과 벌은 희생자보다는 가해자에게 초점이 있다. 박탈로서의 시정은 가해자들에게서 부정의한 결과로 발생하였던 어떠한 불공정한 이익을 박탈할 계획뿐만 아니라, 그들이 부정의를 저지르지 않았었더라면 결코 발생하지 않을, 상황이 보다 악화된다는 것을 확신시켜주는 것이다. 전통적인 동양의 시정적 정의관은 ‘복수’에 기초한 것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구약성서의 정의관과 비슷하였다. 결국 박탈과 벌은 처벌에 속한다. 처벌은 숙고된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이나 불쾌함을 주기 때문에 특별한 정당화를 요구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당화는 윤리학에서 아직까지 논쟁거리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정의의 포괄적 개념과 그것이 드러나는 형태, 즉 보편적 덕으로서의 정의와 권리의 규범으로서의 정의 살펴보았다. 보편적 덕으로서의 정의에 대해서는 그와 관련한 도덕적 의미를 검토하였고, 권리의 규범으로서의 정의에 대해서는 현대 도덕 철학에서 관심을 갖는 분배적 정의와 시정적 정의를 중심으로 논쟁점을 검토해 보았다. 이제 이 글을 마무리해야 할 단계에 와 있다. 이 글의 목적은, 서두에서 밝혔듯이, 정의의 본질을 새롭게 규명해 보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기존에 제시되었던 다양한 정의에 관한 담론들을 검토한 후, 정의에 관한 개념을 포괄적으…
이제 이 글을 마무리해야 할 단계에 와 있다. 이 글의 목적은, 서두에서 밝혔듯이, 정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