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권을 부정하여 전제권력을 옹호하는 이론이라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Ⅳ. 自由主義的 自然法論
1. 로크
로크는 홉스와는 달리 자연상태를 ‘자유롭고 평등한’ 상태로 보았다. 그러나 사람들은 보다 안전한 생활을 누리기 위하여 국가를 설립하게 된다고 하였다. 로크는 주권이 국민에게 유보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부당한 전제권력에 대한 저항권·혁명권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로크의 이러한 이론은 군주지배를 전제로 한 타협이론이라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2. 몽테스키외
몽테스키외는 입법권·사법권·행정권은 각각 독립된 기관에 의하여 행사되어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권력분립론을 주장하여, 전제권력에 반대하고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몽테스키외의 이러한 이론은 군주·귀족·인민의 3자의 타협을 모색하는 보수주의적인 면이 있고, 하층민을 멸시하는 귀족주의적인 경향이 있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3. 루소
루소는 일반의사란 개인의사의 단순한 총화가 아닌 초개인적인 보편의사이며, 이는 일반적 법규로 표시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루소의 이러한 이론은 자유를 주장했지만 이를 보장할 만한 제도나 타당성을 마련하지 않은 채 일반의사라는 모호한 개념을 내세워, 독재를 타당화할 수 있는 내용을 주장하였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