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체계 개편

3. 기반시설 연동제 도입 기반시설연동제는 원인자 및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수하여 기반시설을 합리적으로 공급하는 수단이다. 개발사업으로 인해 기반시설의 부하가 가중되어 건전한 도시발전을 저해하고 난개발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원인자인 개발사업자와 기반시설을 이용하는 입주민 등에게 필요한 기반시설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신규개발지역에 대해 적용하는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 및 기반시설 설치가 어려운 기존 시가지에서 기존 기발시설의 수용법위를 고려하여 개발을 허가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제도’로 구분된다. 기반시설부담구역은 녹지지역과 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로서 개발행위가 집중되어 기반시설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지방도시(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이미 개발된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서 기반시설의 처리. 공급 또는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가운데에서 특히 도로. 상하수도의 용량이 부족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방도시(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며, 건폐율과 용적률을 강화할 수 있다. 기발시설부담구역에 대해서는 기반시설계획, 총 소요비용, 각 기반시설부담 개발행위자의 부담분 빛 부담시기, 부족분의 충당방안, 해당 지자체의 지원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반시설 부담계획을 수립한다. 기반시설을 부담하는 개발행위는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과 건축물의 건축 행위다. 기반시설 부담계획에서 정하는 기반시설과 필요한 용지는 도로, 공원의 설치 또는 공원용지의 확보, 녹지의 설치 또는 녹지의 확보, 초. 중. 고등학교의 용지, 수도. 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 등이다.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시설 선투자를 통해 투자를 유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채 발행을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