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2) 개선방안 (1)적용대상 범위의 확대 - 사회 안전망으로써의 역할 확대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수가 전체 임금근로자의 30%를 형성하고 있다. 이들을 어떻게 흡수하느냐가 고용보험이 진정한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는 평가 기준이 되어 줄 것이다. 실질적인 피보험자로서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용대상자의 가입률의 제고, 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개인별 자격관리시스템의 구축 등 효율적인 적용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형성하고 있는 일용직 노동자와 신규진입 실업자 및 전체 실업자의 14%를 차지하고 있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 종사자에 대하여도 확대 적용하여야 한다. (2)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적용대상 연령의 확대 우리나라도 점차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이 시점에서 60세 이후에 취업을 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경우 거의 계약직이나 파견직인 경비, 청소 등의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계약직이나 파견직이다 보니 고용형태가 매우 불안한 실정이다. 계약기간이나 파견기간은 대부분 1년으로 1년 이상이 지나면 다시 직업을 구해야 하는데 나이가 높아질 수록 직장을 구하는 것이 더욱 힘들게 된다. 이로 인하여 앞서 말한것과 같이 고용장려금이 기업주의 이득에 맞게 쓰여지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는 것이다. 따라서 고령사회에 걸맞는 고용보험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고령화 수준을 고려하여 피보험자격의 나이도 상향 조정 되어야 할 것이다. 2. 고용안정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문제점 (1) 소극적 의미에서의 사업에 치중 고용안정사업 중에서 가장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은 고용유지기금이다. 고용안정사업 예산의 5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이것이 기업의 구조조정 노력 자체를 사전에 막아버리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지연시키…
고용안정사업 중에서 가장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은 고용유지기금이다. 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