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저항권

(1)저항권의 본질

저항권의 본질에 대하여 저항권을 기본권보장을 위한 기본권의 일종으로 보는 『기본권설』과 헌법보장을 위한 수단으로 보는『헌법보장수단설』 및 기본권적 성격과 헌법보장수단으로서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다고 보는『병존설』(다수설) 등의 견해가 있다.

(2)저항권의 인정근거(저항권의 법적성격)

① 실정권설 : 실정헌법에 명문규정으로 저항권을 인정하고 있을 때에만 국민은 저항권을 가지며, 명문규정이 없을 때에는 저항권이 부정된다는 견해.

(법실증주의자 - 소수설)

② 자연권설(초실정권설) : 저항권은 전 국가적·초국가적 자연법상의 권리이기 때문에

실정헌법의 규정과 관계없이 국민은 저항권을 당연히 가진다고 보는 견해. (자연법사상자 - 다수설)
4. 저항권의 주체와 객체
저항권행사 주체는 궁극적으로 국민이며 외국인에게도 그 주체성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으나, 국가기관은 그 주체성이 부정된다.
저항권의 객체는 헌법질서를 파괴하려는 모든 공권력의 담당자가 된다.
5. 저항권행사의 요건
(1) 저항권행사의 장황적 요건

① 헌법침해의 중대성 : 저항권의 행사는 개개의 헌법조항에 대한 단순한 위반이 아니라, 민주적·법치국가적 기본질서나 기본권보장의 전체계에 대한 중대한 침해 가 발생되어 헌법의 존재자체가 부인되는 상황이어야 한다.

② 불법의 객관적 명백성 : 국가공권력의 행사가 불법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상황 이어야 한다.

③ 최후의 수단성 : 헌법 등에 보장된 모든 유효한 구제수단이 없고, 저항권만이 최후로 남겨진 유일한 구제수단인 경우이어야 한다(보충성·예비성·최후성).

(2) 저항권행사의 목적적 요건
저항권행사의 궁극적 목적은 인간의 존엄성 존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