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구속의 적부심사제도

2. 석방결정

(1) 의의

법원이 적부심사의 청구를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석방결정은 그 결정서의 등본이 검찰청에 송달된 때에 효력을 발생한다.

(2) 석방결정의 효력발생시기(전격기소의 문제)

ⅰ)석방결정서 송달전에 기소한 경우
법원이 석방결정을 한 후 그 결정서가 검찰청에 송달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석방결정의 효력에 관하여 유효하다는 견해와 체포·구속적부심사를 피의자에 대하여만 인정하는 이상 효력이 없다는견해의 대립이 있는데 일단 석방결정은 효력을 상실하되 다만 적부심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본안재판부에 이 사실을 통지하여 직권으로 보석사유를 심리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ⅱ) 구속적부심사청구 후 결정전에 기소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