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민주주의 中에서 다수결의 원리

1. 다수결의 원리의 필요성 성원간의 이해 관계나 의견 대립을 조정하여 합의를 구할 때 가장 이상적인 것은 전원 일치이다. 그러나 만장일치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소수의 판단보다는 다수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이는 다수의 판단에 따를 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준다라고 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결의 원리는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에서 민주주의를 실현 가능하게 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게 된다. 다수결 원리는 의회 정치의 필수적인 귀결이다. 그것은 다수의 소수에 대한 절대 지배 혹은 독재의 원리가 아니다. 분화된 사회의 다양한 의사를 다수와 소수로 통합하고 양자간의 타협을 통하여 사회의 공동 의사 혹은 일반의지를 창조해 나아가는 하나의 방법이다. 그리고 다수결의 원리는 언론, 결사, 정권 교체의 자유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발달해 온 것이기 때문에 질서 유지라는 사회적 생활의 지상명령에 따라서 소수는 다수가 결정한 사항을 받아들이고 이에 대하여 복종할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소수는 다수의 의견에 복종하는 대신에 언론의 자유를 통하여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된 공동의사를 자유롭게 비판하고 나아가 그것을 새로운 다수 의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선전하고 조직할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다수자는 가능한 소수자이며, 소수자 역시 가능한 다수자인 것이다. 2. 다수결의 원리의 정당성 이러한 다수결의 원리에 대하여 오히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라며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는 다수결의 원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되어 다수의 횡포나 중우 정치로 이어지는 것을 염려하기 때문이다. 물론, 다수결의 원리는 최선의 방책은 아닐지 모른다. 하지만 다수결의 원리가 완벽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최후의 선택으로서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인정해야 한다. 다수결의 원리를 정당화하는 근거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수결의 원리는 합리성을 가진다. 이는 앞에서도 말…
다수결의 원리를 정당화하는 근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