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문제

탄압엔 입을 다물거나 앞장섰던 사람들이 한치 걸러 북한 공산 독재의 인권 탄압엔 큰 관심을 보이며 열을 올리는 것은 비굴하고 치사하지 않은가. -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할까 - 한편, 남한에서도 기본 인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작년 11월 말 [국가 인권 위원회]가 출범하자 첫날부터 인권 탄압 사례가 무수하게 보고되었던 것을 기억한다. 지난 2월 미국 국무부가 공개한 [2001년 인권 실태에 관한 국가별 보고] 남한편에 따르면, 대체로 기본권이 잘 지켜지고 있지만 공안 당국의 인권 탄압과 여성 및 장애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가 빚어진다고 한다. 이 보고서는 특히 경찰이 혐의자를 심문하거나 체포하는 과정에서 욕을 하거나 위협하는가 하면 심지어 때리거나 성폭행까지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사회 안전법에 따라 일부 구금자들은 감옥에서 풀려난 뒤에도 여행을 하거나 사는 곳을 바꾸면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는 점도 폭로한다. 그리고 국가 보안법이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기본적 자유를 지속적으로 침해한다며, [유엔 인권 위원회]가 국가 보안법을 인권 향상에 큰 걸림돌로 여기고 있다는 점도 밝히고 있다. 사회의 평등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지향한다면 개인의 자유가 어느 정도 침해 당하는 게 자연스러울지도 모른다. 그러나 개인의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꼽는 `자유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으면서도, 국가 보안법에 의해 사상의 자유나 양심의 자유 등 가장 기본적인 자유조차도 제한받고 있으니 얼마나 모순인가. 북한이 흠잡을 수 없을 정도로 남한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것도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아무튼 북한이 나라 안팎으로 커다란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하지만, 열악한 인권 실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이 조금씩 그리고 꾸준히 개혁과 개방을 추구한다면, 개인의…
아무튼 북한이 나라 안팎으로 커다란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하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