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회와 노동문제

서방 복지국가는 1970년대 이후 계속되는 저성장∙고실업 문제와 그에 따른 반복지 공세에 직면하여 끊임없는 재편작업을 해 왔다. 이데올로기 공세가 심했던 1980년대의 재편작업은 주로 복지국가의 양적 축소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1990년대부터는 복지국가를 시장논리에 조율하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었다. 일종의 질적 변화가 일어난 셈이다. 노동과 고용에 대한 강조는 이러한 변화의 일단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정책적 흐름이 눈에 띈다. 첫째로, 수종적 복지체제를 능동적/적극적인 것으로 뜯어고치는 작업이 한창이다. 과거의 복지국가는 사회적 위험의 사후 해결을 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에 실직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제 구실을 다했다고 여겼다. 그러나 대량 실업사태 속에서 이러 한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역할은 복지국가의 토대를 위협하는 숱한 문제를 일으킨다. 둘째로, 복지와 조세 제도 전반에 스며든 노동유인의 저해 요소를 제거하고 있다. 현대 민주사회의 사회복지는 노동자에게 노동시장 밖에서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노동력 판매 이외의 다른 생존수단을 가지지 못한 노동자도 사회복지를 통해 화폐관계의 굴레를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사회복지에 내재된 이 탈 노동유인은 부메랑이 되어 복지국가의 토대를 위협할 수가 있다. 셋째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촉진하는 작업이 폭 넓게 이루어지고 있다. 고용창출에 방해가 되는 여러 가지 보호장치를 제거 또는 완화하는 한편, 고용비용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노동중심 복지국가를 둘러싼 여러 가지 쟁점 가운데 최대의 쟁점은 아무래도 실업에 대한 견해일 것이다. OECD를 필두로 한 국제기구의 활성화 처방과 각국의 개혁 담론을 보면 복지수급자가 일을 안하고 복지급여에 의존해서 사는 이유는 복지급여가 노동유인을 저하시키기 때문이라고 한다. 결국, 실업은 실업자의 개인적인 선택의 결과라는 것이다. 고용가능성에 관한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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