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계약의 개념

제 1절. 보험 계약의 의의 1. 보험 계약의 의의에 관한 제 학설 보험법의 중심은 보험 계약인데, 보험 계약의 의의는 보험제도의 성질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다양하게 나뉘어 있다. 즉 해상보험에 이어 화재보험, 생명보험등 각종의 보험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들 모든 보험계약에 공통된 정의를 내릴 수 있는가에 대하여 학설이 나뉘게 되었다. 이하에서는 보험계약에 관한 중요한 학설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1) 손해 보상계약설 이 설은 사보험제도가 발달한 초기에 손해보험 제도만이 있던 시대의 보험계약에 관한 학설인데, 이에 의하면 “보험 계약은 보험자가 보험 계약자로부터 대가를 징수하고 보험사고에 의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생기는 손해를 징수하고 보험사고에 의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생기는 손해를 보상할 것을 인수하는 계약” 이라고 한다. 이설은 손해보험 계약에는 타당할는지 모르나, 생명 보험 계약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 수요 충족설 이설에 의하면 “ 보험계약은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경제적 수요의 충족을 목적으로 하거나 또는 장래의 경제적 수요의 충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하고 한다. 이설은 수요의 개념이 막연하고, 또 수요가 없어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생명보험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3) 금액 급여설 이설에 의하면 “보험계약은 보험자가 대가를 받고 계약상의 보험사고의 발생을 조건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라고 한다 .이 설은 매우 추상적인 설명으로 보험계약과 다른 급부계약과의 구별이 곤란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4) 기술설 이설에 의하면 “보험 계약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 개연성율에 따라 산출된 보험료에 대하여 보험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라고 한다. 이설은 보험계약을 보험사업의 경영 방법면과 혼동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5) 위험부담설 이설에 의하면 “보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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