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범죄

서론 우리 사회는 급격하게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는 많은 문제를 야기하지만 그에 대한 대책 마련은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노인 범죄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노인범죄는 강력범죄의 비중이 적고 신체적·정신적으로 약하다는 특성상 범죄 행위의 주체가 아니라 피해 대상으로만 보아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노인범죄자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물론 노인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은 0.2%내외로 거의 고정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절대적인 범죄자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현대사회에서 이러한 상대적 비율이 고정되고 있다는 사실은 노인 범죄 역시 절대적인 증가율도 무시 못 할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우리가 노인 범죄에 관하여 생각해야할 이유는 사회적으로 신체적·정신적으로 약자인 노인이 범죄는 노인의 심리적인 영향이 아니라 사회 복지 시스템이 노인에 대하여 제대로 구성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다. 심하게 말하자면 사회가 노인을 범죄를 저지르게 만드는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중심생각을 바탕으로 먼저 노인범죄의 특성을 언급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학이론에서 바라보는 노인 범죄의 이유를 살펴보고 그 대책에 대하여 논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노인은 사회적인 면에서 지위와 역할이 상실된 사람으로 한정 할 것이다. 본론 Ⅰ. 노인 범죄의 특성 노인들이 주로 행하는 범죄는 사기범죄, 횡령범죄, 배임범죄 등의 재산범죄이다. 특히 이러한 재산범죄 중에서는 경미한 재산범죄의 비율이 많다. 이 것은 역시 경미한 재산범죄를 행하는 데는 간편한 수법과 범죄를 저지를 기회가 많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노인 범죄자의 범행동기는 사회적·가정적인 역할과 경제력의 상실로 인한 빈곤의 문제, 그리고 고독과 소외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러한 특성상 범죄가 조직 범죄보다 단독 범죄가 많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약자로서의 범죄로 여겨지고 있는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