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P 500

▶해 석 [제 2조] : 신용장의 정의 본 통일규칙의 목적상, 화환신용장과 보증신용장(이하 신용장으로 칭한다)이란 용어는 그 명칭이나 표현에 관계없이 고객(발행의뢰인)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행동하거나 또는 그 자신을 위하여 행동하는 어떤 은행(발행은행)이, 신용장의 제 조건과 일치하는 소정의 서류와 상환으로 다음과 같이 이행하겠다는 확약을 의미한다. ⅰ. 제3자(수익자)나 또는 그 지시인에게 지급하거나, 수익자가 발행한 환어음(어음)을 인수하고 지급하거나, 또는 ⅱ. 타 은행으로 하여금 그러한 지급을 이행하도록 하거나, 또는 그러한 환어음(어음)을 인수하고 지급하도록 수권하거나, 또는 ⅲ. 타 은행이 매입하도록 수권한다. 본 통일규칙의 목적상, 다른 나라에 소재하고 있는 어떤 한 은행의 지점들은 타 은행으로 간주된다. ▷용어 및 실무 해설 일반적으로 [신용장](letters of credit)이란 그 조건과 일치한 소정의 서류가 제시될 때 은행이 이에 지급한다는 확약을 의미한다. 즉, 신용장을 개설하는 것은 개설은행이 확약한 대로의 서류와 상환으로 수익자 또는 그 지시인에게 직접 지급을 하거나, 또는 수익자가 발행한 환어음을 인수 및 지급하거나, 또는 타은행으로 하여금 그러한 지급, 환어음의 인수 및 지급 또는 매입을 하도록 수권하는 것을 뜻한다. 이 신용장의 범주에는 개설은행이 개설의뢰인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개설한 화환신용장 뿐만 아니라 개설은행이 그 자신을 대리하는 은행을 수익자로 하여 개설되는 보증신용장(standby letter of credit)도 포함한다. 따라서 본조의 앞부분에서 이와 같은 보증신용장을 포함하는 뜻으로 개설은행을 수식하는 [on its own behalf]라는 표현을 추가하였다. 즉, 이번 개정규칙에서는 그 활용도가 급증하고 있는 은행과 은행 당사자간의 보증신용장에 대한 관습을 명시적으로 수용하였다. 그밖에 IC…
즉, 이번 개정규칙에서는 그 활용도가 급증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