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입법과정

1. 호주의 정치제도 호주는 6개주 즉, 뉴사우스웨일스, 빅토리아, 퀸즐랜드,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 태즈메이니아의 연합체로 구성된 국가이다. 호주의 정치형태는 연방회의와 각 주 의회를 갖고 있으며, 연방은 국내의 정치와 대외관계를 스스로 장악하는 완전한 독립국의 형태로 존재한다. 동시에 호주는 영국 연방의 일원이며 그 안에서 지위는 캐나다, 뉴질랜드 등과 마찬가지로 자치령이다. 즉 호주는 영국식 내각책임제에 미국식 연방 제도를 도입한 서구식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헌법상 영국여왕을 국가원수로 하는 입헌군주제(Constitutional Monarchy) 국가이다. 또한 지방분권제가 발달하여 연방정부(Federal Governemnt or Commonwealth Government), 주정부(State Government : 6개 주 및 2개 특별구역) 및 지방정부(Local Government : 약 700개)로 각각의 권한이 분산되어 있으며 연방정부는 크게 국방, 외교, 무역, 금융, 체신, 통신, TV, 라디오, 고용, 소득 및 법인세, 이민 및 세관, 여권, 연금, 항공 등과 관련하여, 주 정부는 각 주의 학교, 법원, 도로, 철도, 자동차등록, 산림, 경찰, 소방 및 앰브란스, 야생동물 보호 등과 관련한 일을 담당하고 있고, 약 700개의 지방정부는 도시계획, 도로교통, 도서관, 쓰레기수거, 하수도, 운동시설, 지역관광 등과 관련한 업무를 주로 하고 있다. 호주의 국가원수는 형식상 영국여왕(Elizabeth II)이 국가원수(Queen of Australia)로 되어있으나 실질적으로 연방정부는 연방총독(Governor-General)이, 6개 주정부는 총독(Governor)이 대표로 있고 연방총독(Governor-General)은 영국여왕을 대신하여 외국 국가원수 및 대사접견, 내각선서, 훈장수여, 의회개원 등 의례적인 국가원수 역할을 수행한다. 호주의 의회는 크게 상원(Senate)과 하원(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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