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의정보화현황및문제점

위 반 내 용 심의건수 시 정 요 구 계 내용삭제 경 고 이용정지 이용해지 저작권 침해 3,960 3,758 633 249 2,059 817 명 예 훼 손 / 사생활 침해 79 9 9 0 0 0 부 당 광 고 1 0 0 0 0 0 음란 동영상 1,078 978 374 49 1 554 기타/분류외 1,663 927 669 88 7 163 계 6,781 5,672 1,685 386 2,067 1,534 〈 기업부문 바이러스 피해현황 〉 http://stat.nca.or.kr/main03.html 정보화 통계 DB시스템 (단위: 사업체수, 회) 민간사업체 피해사업체 피 해 회 수 총피해 회수(회) 1번 2-4번 5-9번 10번이상 362,326 58,290 19,084 25,627 5,368 6,756 332,486 ※ 기준시점 : 2000년 7월~2001년 7월 ※ 민간사업체 : 전국의 5인 이상 사업체(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참조) ※ 바이러스 피해 사업체 : 2000년 7월부터 2001년 7월까지 바이러스 피해를 입은 사업체 ※ 전체 피해회수에 대한 추정오차 : ±10,873회 〈 공공부문 바이러스 피해현황 〉) http://stat.nca.or.kr/main03.html 정보화 통계 DB시스템 (단위: 기관수, 회) 공공기관 피해기관 피 해 회 수 총피해 회수(회) 1번 2-4번 5-9번 10번이상 25,314 7,693 2,571 3,196 786 1,051 49,239 나) 인터넷 기업의 자율적인 규제 및 민간단체의 감시활동체제는 아직까지 미흡 〈 기관별 해킹 발생 건수 〉) http://stat.nca.or.kr/main03.html 정보화 통계 DB시스템 (단위 : 건) 구 분 1996년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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