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재할당제

4. 지역인재 할당제의 비판적 견해의 검토
지역인재 할당제의 실시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정당성과 기대 효과 등의 긍정적인 면만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를 우려하고 비판하는 측의 주장을 통해서 지역인재 할당제의 모습을 좀더 완전하게 살펴볼 수 있고, 개선점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지역인재 할당제의 비판적 견해들을 목표, 방식과 대상 선정, 예상 효과에 대한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검토 해보겠다.
1) 지역인재 할당제의 도입 목표에 대한 반론과 검토
가장 많이 지적되는 사항으로 지역인재 할당제를 도입할 경우 비지방출신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하며, 보완원리 내지 전제조건에 불과한 ‘민주성의 원칙’이 ‘능력의 원칙’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과거에 부당하게 차별 받아 온 지역주민에 대한 보상이라기보다 지역 간 인재의 균형 있는 배분과 직접적으로는 지방대학의 육성·발전에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원래의 대표관료제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와는 그 의도 자체가 다르다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한 직무수행 상 지역안배가 요구되는 자리는 별로 없고 오히려 특정지역 출신들이 지연(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