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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정의 개정과 함께 현 전원주택단지의 문제점 해결의 또 하나의 축은 바로 개발업체의 영세성을 줄이는 것이다. 수요의 증대로 인하여 대형건설업체의 시장진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지만 아직도 지역중소개발업체에 의한 전원주택단지 개발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어도 30세대 이상 단지의 체계적 개발을 위해서는 일정기준이상 자본, 전문인력보유, 경험 등의 규모를 갖춘 업체에 한하여 개발을 허가하는 규정이 신설되고 그것을 철저히 감독하는 지자체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 부분은 중소기업의 시장진입을 어렵게 하는 장벽으로 기능하여 대형건설업체의 과점화, 그로 인한 지가상승을 우려할 수 있으나 무분별한 개발계획과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의 발생을 사후에 해결하기 보다는 개발업체의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해당 기준에 미달되는 중소업체들은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합병 등의 방법으로 대처하는 방안이 있겠고 이와 함께 분양방식에서도 1세대씩 개별적으로 분양하는 택지분양방식보다는 일괄분양방식, 지주공동개발방식, 동호인 단지조성방식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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