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 및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평가

2) 보수적 입장 : 재벌개혁의 우파(보수)쪽 입장

아담 스미스의 자유방임 사상을 핵심으로 하는 자유주의는 초기자본주의 시대의 반봉건적 이데올로기로서 봉건적 속박으로부터 인간의 영리활동의 해방을 주장함으로써 생산력 발전의 측면에서 역사의 진보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는 현대자본주의의 최근의 이데올로기이다.

신자유주의는 공공부문의 민영화, 자유화와 영리적 기준의 부과, 민간부문에 대한 탈규제화, 고용 및 해고의 자유, 유연노동시장, 유연임금의 도입, 국제화의 적극 수용 등을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신자유주의는 어떻게 해서 나타나게 되었는가?

1929년 대공황을 계기로 자본주의체제의 모순이 드러나고, 사회주의권과의 체제경쟁이 선진자본주의 국가의 주요관심사가 되고 노동자계급의 힘이 상승함에 따라 경기조절적인 재정금융정책과 소득재분배정책을 강구하였다. ‘케인즈적 사회복지국가’가 성립한 것이다. 그러나 70년대 중반부터 세계자본주의체제는 심각한 구조적 불황에 빠지기 시작했다. 이른바 스테그블레이션이다. 구조적 불황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자본은 기업수준에서는 과학기술혁명의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