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여성노동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및 대안제시 - 올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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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동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및 대안제시.hwp [Size : 43 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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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여성복지정책 중 여성노동자의 불리한 시장적 지위가 노동시장의 구조적 제약뿐 아니라 가족책임의 유무, 그에 따른 해결 방식등에 주목하여 여성노동의 현실, 정책현황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살펴본 자료입니다.

목차/차례

Ⅰ. 서론
Ⅱ. 본론
1. 여성노동의 실태와 문제
1) 여성고용구조 및 인력활용의 취약성
2) 고용기회와 대우에서의 여성차별
3) 여성의 고용불안정
4) 육아 및 가사노동의 여성부담
5) 여성의 노동조합 조직력과 참여율 미약
6) 법적 보호대상에서 다수 여성의 배제
7) 법과 현실의 심한 괴리
2. 여성부의 제2차 여성정책 기본계획
1) 정책비전과 목표
2) 추진전략
3) 10대여성정책과제
3. 여성노동정책 현황과 정책의 문제점
1) 모성보호제도
2) 여성노동정책의 문제점
4. 외국의 여성노동정책 - 핀란드
5. 정책의 개선방안
1) 모성보호제도의 강화
2) 보육지원의 확대
3) 남녀 고용차별 구제 기능의 강화
4) 여성노동관계법에 대한 벌칙 및 혜택 강화
5) 차별개선효과
6) 교육훈련
7) 직업훈련프로그램
8) 남녀 평등의식 확산을 위한 지속적인 미디어 캠페인
9) 여성 가장 가구에 대한 부(-)의 소득세 제도 도입
10) 여성인적 자원의 통계의 구축
Ⅲ. 결론

본문/내용

⑨ 양성평등한 가족정책 기반조성 : 통합적 가정(가족)복지정책의 기반조성, 호주제 폐지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한 교육, 홍보강화, 현행 민법상의 戶主家제도의 개정 폐지 이후 새로운 호적편제 대안마련 및 관련법규 개정 추진 등으로 양성평등한 가족정책의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⑩ 평등문화 및 의식의 확산 : 양성 평등한 교육환경 조성, 남녀 평등한 미디어 문화의 정착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3. 여성노동정책 현황과 정책의 문제점

1) 모성보호제도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등에서 모성보호와 관련된 법안을 총칭하는 개념
단독 법률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등에서 모성보호와 관련된 법안들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2001년 6월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관련 법안 개정안이 통과된 뒤, 같은 해 7월 23일 국회 본회의의 법안 확정을 거쳐 8월 6일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의결되었다. 시행은 2001년 11월 1일부터이다.
주요 내용은, 출산 전후 휴가 확대와 육아휴직 급여 지급, 남녀고용평등법 적용대상의 확대, 간접차별 개념의 구체화, 성희롱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이며, 세부 사항은…

참고문헌

• 장대환, 우먼코리아보고서, 매일경제신문사, 2001
• 금재호, 여성노동시장의 현상과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2
• 이진규외, 한국의 여성정책, 미래인력연구원외, 2002
• ‘모성보호제도 유명무실 될라’, 한겨레신문
• 하희자, 모성보호관련법 , `우리가 찾아야 할 권리`,
◦ 여성부 www.moge.go.kr
◦ 경기 여성정보웹진, woorizin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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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huir*****
Date : 2015-07-18
FileNo : 161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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