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I. 서론
1. 문제 제기
인류사회의 발생과 더불어 되어 온 범죄문제는 오늘날에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중 하나인 안전에 대한 욕구를 침해하는 주된 요소일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의 하나로서 일반 국민에게 인식되어 가고 있다. 그러면서 인간은 홀로 살 수가 없으며 공동체를 구성하여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 살게 되면서 공동체 전체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고 구성원 전체의 총체적인 복지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성·불문을 막론하고 반드시 공동체 규칙이 만들어지고 그 규칙에 위반하는 구성원에게는 일정한 제재를 가해 왔다.
이러한 범죄문제는 이를 억제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죄질의 흉폭화 현상이 점점 심화되어 가고 있다. 또한 일반인들은 범죄의 억제와 범죄자의 처벌효과, 그리고 교정과 재활 이념에 근거한 범죄자 처우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즉, 범죄인에 대한 관심은 그 범죄의 원인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사회의 주도적 계층과는 적대적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으며 그들의 인권의 존엄과 권리는 스스로에 의해서가 아니라 피해자나 잠정적인 피해자들의 아량과 자신들의 피해를 최대한으로 줄이려는 일반인들의 개인적 관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효율적인 교정제도의 도입과 정착은 항상 국가정책의 우선 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범죄와 범죄인의 발생 원인은 우리의 사회구조적인 모순에 의한 것이며 범죄인들은 실제 그 피해자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의 재활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교정사회사업을 통한 전문적 프로그램의 도입으로써 사회복지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하겠다.
요컨대 사회문제의 특성에 비추어 본 범죄에 관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범죄는 특정한 사회에서 발생한 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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