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기업퇴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워크아웃제도는 금융기관들 간의 협약에 의해 은행을 중심으로 행해지는 사적인 기업재건절차라 할 수 있다. 워크아웃제도는 채권금융기관에 의한 재건절차이므로 신속하게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구조조정을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 주요은행을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의사가 반영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1999년 11월 현재 정부가 제1주주인 은행은 한빛, 조흥, 제일, 외환은행이며, 산업은행은 100% 정부소유이다. <표 3>에는 각 은행별 워크아웃제도 담당 기업수를 정리되어 있다. 기업개선계획이 확정된 89개 기업중 정부가 1대 주주인 은행이 담당하고 있는 기업의 수는 70개로서 78.7%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워크아웃제도는 정부의 정책도구로 전락할 수가 있으며, 실제로 대우의 예에서처럼 협약의 원칙에 어긋나는 평가를 통해 워크아웃 추진이 일어난다거나 협의회에서 채권금융단의 반발 등이 일어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