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통한 현대읽기 : 60, 70년대의 국가와 가족

이렇게 본다면 ‘사회개발론’은 정책 현실과 상당한 거리가 있었다. 원래 사회개발론은 보건사회부의 일부에서 적극 도입, 건의한 것인데, 주로 UN이나 서구 국가와 일본의 복지제도의 자료들을 검토한 선각자들이 목소리를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경제성장 우선 논리 앞에서 힘을 잃었던 것이다. 당시 보건사회부가 경제기획원의 성장 논리에 밀려 여러 차례 사회보장제도를 비롯한 복지제도 입안에 실패했던 사실, 그리고 관료제 내부의 세력 격차(기획원 - 엘리트 부서)와 위계화가 한국 복지제도 형성에 미친 영향 등은 손준규, 앞의 글과 정무권, 앞의 글 등에서 지적하고 있다.
여성 노동자에 대한 지원은 여성인력을 개발하는 차원이 아니라 가족윤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여성노동자와 남성노동자의 사회적 지위는 전혀 달랐고 그 이유는 바로 가족 내부의 지위로부터 나오는 것이었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여성의 직업적 격리(segregation) 곧 노동시장의 수평적, 수직적 격리가 존재한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서구 사회의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성별 격리의 고착화와 우리의 경우와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