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해양 : 그 무한한 자원의 보고
○ 해양은 무한한 자원의 보고이며 경제발전의 원동력
- 면적이 3억 6,100만㎢로서 지구표면의 약 71%를 차지하며, 지구상 동·식물의 80%가 서식
- 해양은 기후조절능력, 해양생태계 재생산 능력, 오염물질 자정능력 등 매년 21조달러(세계 GDP 규모의 1.3배)의 생태적 가치 보유
- 해양에는 광물자원 및 에너지자원이 풍부하게 부존
- 해양은 전세계 교역량의 75%인 약 50억톤의 화물이 수송되는 통로로서 세계무역과 경제성장을 촉진
2) 해양여건의 변화
○ 해양경제영역 확보를 위한 세계적 경쟁 심화
○ 주변국과의 경계획정협상이 본격화되고, 자원관리 및 환경협력이 확대
○ 해양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인식 확산
○ 해양환경 가치에 대한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해양이용 개발과 환경보전의 조화를 추구
○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해양산업 창출 가속화
○ 세계화, 지역분할주의 등 격변하는 여건 속에서 동북아권역의 경제통합에
대비하기 위한 해양정책분야의 협력이 절실해지고 있음
- 우리 근해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공동 해양정책의 수립이
요망되고 있음. 한중일 3개국의 해양정책 비교분석을 통해 동북아권역의 화해와 협력을 선도하고 보장해 줄 수 있는 해양정책분야의 협력가능성을 타진해 보고, 협력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역할을 설정해 보기로 함.
< 해양수산의 인식변화 >
부 문20 세 기21 세 기해양이용자유 이용분할 관리해양환경사후적 대응사전적, 예방적 관리해양과학기술파급효과가 적고 폐쇄적 기술전후방 효과가 크고 종합적 기술해양조사조사선중시의 1차원적 조사인공위성이용 3차원적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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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중.일 해양수산협력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