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자본시장 자유화의 실태와 대책

1. 자본자유화란 무엇인가.
오늘날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처럼 강력한 이데올로기로 인구에 떠돌아다니는 ‘세계화’와 ‘자유화’ 그리고 ‘무한경쟁’이라는 구호가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적응인가 아니면 몰락인가’ 하는 위협적인 양자선택의 강요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그 논리는 이러하다. 세계는 이제 국경을 넘어 운동하는 초국적 자본의 운동에 의해 지배되고 있으며, 국경을 두고서 정치적으로 조직된 국민국가의 조절체계는 해당 국민으로부터나 다른 국민으로부터도 점차 낡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보다 높은 이윤을 추구하는 초국적 자본이 전 지구를 대상으로 하여 유리한 산업입지를 찾아 생산지점을 자유로이 이동하는 조건 하에서, 각 국민국가는 유리한 산업입지를 보장하기 위해 자국의 경쟁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그럼으로써 각 국가는 한편에서 자국자본을 국내에 묶어두면서 세계시장 경쟁을 촉진하도록 하고, 다른 한편에서 국내로의 초국적 자본의 산업일지 결정을 유도해야 한다. 이것은 오늘날의 세계시장 경쟁이 강제하는 지상명령이며 여기에 적응하지 않는 국가에게는 몰락만이 있을 뿐이다. 그 적응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