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자본시장 자유화의 실태와 대책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신자유주의 20년의 헤게모니는 현실의 모순적이고 위기적인 발전에 그 한계를 노정하였고 결국 주요 선진자본주의국가들에서 정치적 헤게모니를 상실하였다. 사실 신자유주의의 경제위기론과 복지국가비판은 현실적 관계를 왜곡, 선전하는 이데올로기적 성격이 강하였고 그것이 위기에 대한 올바른 대안이 될 수 없었던 것은 오히려 당연하였다. 신자유주의 20년의 지배하에서 선진자본주의경제의 위기는 사민주의 케인즈주의가 지배하던 시기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심화되었고, 국가의 재정적자와 채무 증대는 기하급수적으로 증대하였을 뿐 아니라 자유화조처의 확대 속에서 위기의 조절수단들을 상실함으로써 세계경제의 위기메커니즘은 최근의 금융통화위기에서 극명하게 보여지는 바처럼 통제불능의 상태로 빠져들어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직도 신자유주의의 망령이 우리들 주위를 맴돌고 있다는 것은 그 이데올로기의 강인한 측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이데올로기는 단순히 조작된 것이 아니라 자본의 경향, 세계화와 자유화의 경향에 뿌리를 갖고 있는 것이며, 바로 그 점에서 그 강인성이 기본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지만, 신자유주의를 대체할 수 있는 민주적이고 민중적인 정치적, 정책적 대안을 대중 속에서 발전시키지 못한 것도 그 주요한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세계화 자유화의 경향 및 한계, 새로운 특징 등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과 신자유주의 비판 그리고 신자유주의의 대안에 대한 올바른 모색은 내 생각으로는 여전히 맑스주의 정치경제학 비판에 근거해서만 가능하다. 생산의 국제화와 초국적 금융자본의 전지구적 운동이라는 세계화의 현단계에 있어서도 세계자본주의의 분석의 토대로서 정치경제학 비판의 의의는 조금도 삭감되지 않았다. 물론 맑스주의 정치경제학은 현대자본주의의 변화하는 새로운 현상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이론적 발전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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