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노인복지

6. 재가노인복지사업의 분석 및 문제점

(1) 대상 선정의 문제
노인복지사업지침이나 재가봉사센터지침에서 살펴 본 우리나라 재가노인복지사업 대상자 선정의 첫번째 특징은 재가서비스 기관에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노인에 대해서 서비스가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읍·면·동에서 자산조사 등을 통해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된 노인들이다. 가정봉사원사업의 대상자 범위는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부조대상자, 기타 저소득 가정으로서 재가복지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무의탁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를 규정하고 있다. 자산조사에 의해 대상자가 선정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자산조사 방식은 재가서비스 대상자가 필요에 의해서 서비스 대상자로 선택되기보다는 일방적으로 서비스 기관의 판단에 의해 서비스가 행해지는 것으로 대상자에게 불명예심을 느끼게 하여 기피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주간 및 단기보호사업은 ‘65세 이상자 중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이라고 시행세칙에 규정을 두고 있는데, 대상자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사업기관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서비스 대상자를 선…(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