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재정 적자 국가

제1절 재정 정책의 개괄

1. 재정이란?

정부는 조세, 주식과 같은 정부 보유 재산의 매각, 국공채 발행, 수수료 및 각종 벌과금 등을 수입으로 하여 국방·외교·치안 등 국가 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역할 외에도 경제성장을 위한 기반의 조성이나 사회복지 확충 등 필요한 부문에 지출하며, 이러한 정부의 수입·지출 활동을 재정이라고 한다. 정부도 가계나 기업과 같은 민간 부문처럼 수입을 마련하여 지출 활동을 수행하지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 다소 다르다.
가계는 노동 등 생산요소의 공급으로, 기업은 생산한 물품이나 용역의 판매로 수입을 얻지만, 정부는 조세라는 강제적인 방법으로 수입의 대부분을 조달한다. 또한 가계는 가족의 복지 수준(효용)을 최대한 높이고 기업은 자기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한다는 비교적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지출하지만, 정부는 국가 전체의 방위, 치안, 경제성장, 복지 향상 등 복합적인 목표를 염두에 두어야 하며 의사 결정의 주체도 행정부뿐만 아니라 국회까지 포함되어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다르다.
재정은 국민 부담인 조세로 수입을 마련하고 그 지출도 국민 전체에 포괄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 때문에, 조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