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그 외에도 퇴직금, 시간외 수당, 유급 연·월차, 상여금 등 실제적인 노동조건에 있어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간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이 같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대우와 정규직과의 병존으로 인해 한국 노동시장구조는 인사이더(insider)와 아웃사이더(outsider)라는 두 개의 노동집단으로 점차 균열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비정규 노동자들의 대부분이 노조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으며, 실제로 노조 가입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비정규직 직영노동자의 19%, 파견·용역직 노동자의 36.5%가 노동조합 가입자격조차 없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상시적 실업과 비정규직의 확산 등 한국 노동시장구조의 변화는 소득분배구조의 악화로 귀결되어 나타나고 있다. 전국 빈곤률은 1997년 3/4분기에 4.6%에서 1998년 3/4분기에는 11.9%로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상위 소득자와 하위소득자의 소득배율도 1997년 4.49에서 2000년에는 5.76배로 크게 증가하였다(통계청, 2001). 이 같은 소득분배구조의 악화는 한국사회 발전의 근간이 되어온 중산계층을 급속히 해체시키고 있으며, 하층 노동자들을 빈곤의 악순환으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