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아동) 성폭력 및 성추행에 대한 나의견해

소년법과 아동복지법의 목적은 각각 반사회성 있는 소년에 대해 보호처분과 형사처분의 특별조치를 행함으로서 소년의 건전한 육성, 아동이 건전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건강하게 육성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한다. 고 되어있다. 법에서 이러한 규정이 있을지언정 그들 청소년 및 아동은 무차별한 성폭력 및 성추행에 노출되어 있다.
최근 들어 뉴스를 장식하는 아동 및 청소년 성폭력 뉴스를 접하게 보면 과연 우리사회의 앞날이 투명할까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이다.
그러나 현시점의 통계적 분석은 그리 과하지 않다는 보고도 있어 우리에게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과거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한 범죄의 특성중 하나가 은폐 및 암수범죄에 있다는 주장이다. 즉 과거의 고려시대의 공민왕의 자제위를 설치하여 미소년들을 성의 노예로 만들었던 것만 보아도 알 수 있고, 중국의 고전을 읽다 보면 이러한 대목이 심심찮게 눈에 띈다. 이는 어찌 보면 현재의 문명의 발달이 더 이상 이러한 암수범죄를 묵인하지 안기 때문에 사회의 시각에 정면으로 들어 났다고 말하는 한편, 그리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고 까지 말하는 이들도 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아동이 청소년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