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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수교육의 활성화 방안
첫째, 특수교육 전담부서의 부재와 전문 인력 및 재정지원의 부족으로 인하여 장학행정보다는 관리행정 위주로 되고 있어 이를 위한 충분한 인력 및 재정이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특수학교(급)시설·설비와 교재·교구 등이 기준령에 제시된 기준보다 매우 부족한 실정이므로 이를 확보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특수학교 교사들의 처우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불합리한 호봉체계와 가산점 격차는 특수교육에 종사하는 교사로서의 근무의욕 감퇴와 위화감을 조성의 원인이 되므로 이러한 격차를 해소해야 할 것이다.
특수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립학교의 의존도가 높고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으므로 사립 특수학교에 대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강화해야 하며, 아울러 국·공립 특수학교(급)를 지역별·장애영역별로 편중되지 않게 설치해야 할 것이다.
또 특수학교 학급의 취학율이 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중증 장애로 인하여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학생이 상당수가 있어 이들을 위해 교육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수 학교 유치부의 부족으로 인하여 사설 조기특수교육(치료)기관이 난립하고 있어 이들 기관의 인·허가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특수학교에 유치부를 확대 설치하여 조기 특수교육 활성화에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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