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발 5개년 계획

한국경제는 현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것은 과거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고도성장의 과정에서 파생된 역사적인 소산이다. 1997년에 발생한 외환위기 역시 한국경제의 성장과정에서 제기된 역사적인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성장을 위한 무분별한 외자의 도입은 한국경제에 많은 부담을 안겨 주었고 해외경제에 대한 의존성을 높게 하였다. 한국경제는 근대화의 초기에서부터 대외 의존적인 체제로 출발되었으며 그 체제적 특성은 아직도 완전히 해소되지 못한 채 새로운 형태로 체질화되어 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일제 식민지하에서 형성되었던 파행적인 경제체제는 8·15해방 이후에도 계속되어 왔다. 국토의 양단과 6·25동난 등으로 인한 경제적 자주기반의 파괴는 한국경제로 하여금 순조로운 발전을 어렵게 하였으며 나아가서는 이른바 선진국경제에 대한 의존성을 한층 심화시켰던 것이다. 1960년대 이후 한국경제는 높은 성장을 나타내고 있기는 하나 그것은 수출산업을 중심으로 한 불균형적인 성장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따라서 한국경제의 당면과제는 균형성장을 바탕으로 한 자주적인 경제체제를 확립하고 양적 성장을 질적 발전으로 전환시키는 데 있는 것이다. 개발의 궁극적 목적은 성장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발전에 있는 것이며, 그것은 양과 질의 통일을 바탕으로 한 생산과 생활의 조화 위에서 정립되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한국경제의 계획을 분석함에 있어서 한국경제의 1차에서 7차에까지 이르는 경제개발5개년계획과 신경제5개년계획을 통하여 한국경제의 역사적인 배경과 현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해보고자 한다. 전후 한국경제에 있어 한국개발계획의 수립경험은 1960년을 기점으로 하여 전과 후로 나누어진다. 1962년을 기점으로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실시되어 한국경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1962～1981년까지 4차에 걸쳐 경제개발계획이 실시되었으며 1982년부터는 그 명칭이 경제사회발전계획으로 바뀌어 실시되…
1962～1981년까지 4차에 걸쳐 경제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