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교육과정과 신자유주의

1. 신자유주의의 특징 신자유주의는 초국적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경제의 세계화 현상을 뒷받침하고 있는 경제논리이다. 경제논리인 신자유주의는 선진산업국가의 사회 형태와 조건을 토대로 그 논리가 구성되었으며, 고전 자유주의에서 강조했던 시장의 역할과 개인의 자유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자유주의의 변용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러한 신자유주의는 사회변화를 위한 정부 정책의 입안과 시행, 제도 개편을 위한 근거와 방향으로 채택되면서 사회변화 틀로서 힘을 발휘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각종 기술 발전에 힘입어 세계가 지구촌 화됨으로써 활동 영역과 시장이 넓어진 초국적 자본과 선진국의 논리를 대변하고 있다. 가. 신자유주의 득세과정 2차세계대전 뒤, 서구 선진자본주의 사회의 1945-75년은 “복지국가의 황금기‘라 불리는데 이를 바탕으로 국가개입이 정당화된 복지국가모델이 확립되었다. 또한 대량생산, 대량소비를 바탕으로 한 포드주의는 완전고용에 가까운 낮은 실업률과 생산성증가→이를 반영한 실질임금 증대→임금격차 감소를 가능케 함으로써 복지국가를 경제 측면에서 뒷받침하였다.. 이와 같이 선진자본주의 국가는 복지국가와 포드주의의 결합을 통해 과학과 생산기술의 발달로 인해 증대된 생산력과 국민국가의 경제성장 성과를 사회복지 형태로 배분하였다. 케인즈 주의는 사회복지와 완전고용을 위해 국가가 적극 개입해야 하였고 그 배경으로 1930년대 대공황의 원인으로 자유시장경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게 된다. 그러나 1970년대 초반부터 자본주의 경제위기가 나타났으며 1975년부터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실업률이 증가함으로써 경기침체가 심화되었다. 이러한 경제현상의 원인으로 복지국가 비용, 국가개입과 규제, 포드주의식 완전고용이 지적되었고 스테그 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복지국가를 뒷받침했던 케인즈주의가 설자리를 잃고 복지국가에 대한 비판이 점차 영향력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문제에 대한 해결책 역시 신우파 즉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의 주장에 따라 모색되고 시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