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업무의 일반

1) 현금 결제조건 CWO(Cash with order), COD(Cash ON Delivery) 및 CAD(Cash against Documents) 등이 있다. 2) 환어음 결제조건 신용장방식에 의한 거래에서 쓰여지는 환어음은 기술한 바와 같이 일람지급어음(sight bill)과 기한부어음(usance bill)으로 구분되며, 무신용거래인 추심결제방법(D/P, D/A)에 의한 수출입에서 발행되는 어음은 D/P어음과 D/A어음이다. 신용장 거래가 훨씬 안전함은 물론이며, 화환어음이 발행되는 조건의 신용장을 화환신용장(documentary L/C)이라 부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무화환 신용장(clean L/C)이라 부르며 오늘날의 무역결제는 화환어음에 의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이다. 3) 송금환 결제조건 전신환(T/T : Telegraphic Transfer)이나 우편환(M/T : Mail Transfer)에 의하여 송금함으로써 대금을 결제하는 조건으로는 단순송금방식에 의한 결제가 가장 대표적이다. 3. 수출승인 1) 수출가능여부의 확인 물품의 수출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① 대외무역법이나 개별법상 당해 물품에 대한 수출승인이나 허가를 받아야 하며, ② 당해 수출거래형태에 대해 인정을 받아야 하며, ③ 당해 수출대금결제방법에 대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1997년 1월 1일 이후 수출입의 자유화원칙에 따라 계약이행의 사전허가절차인 승인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대금결제사항은 외국환관리법에 일임하고 대외무역법상의 수출입공고 등에 근거한 물품에 대한 관리만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에 따라 수출승인의 개념이 과거의 추천등과 같은 성격으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과거에는 수출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수출승인을 하였으므로 수출이행이전에 계약수정이나 미비사항의 보완 등이 가능하였으나, 수출승인이 폐지된 이후에는 적법하지 않은 수출이행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수출자에게 귀속되므로 사전에 수출가능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