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9) 사회복지구제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하는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이의의 제기를 받은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 사건 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사회복지사업법사의 권리구제제도는 사회복지관련법에서 인정한 행정심판의 성격이 있는 심사청구제도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복지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제도의 방향 또는 기준이 입법되어야 기본법적 성격을 잘 나타내리라고 본다.

3.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문제점
1) 사회복지사업의 정의에 열거되지 않은 사회복지사업은 법률상 사회복지사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데 정의에 열거되어 있는 사업은 예시규정에 불과한것으로서 열거되지 않은 사회복지사업이 동법에서 제외된다면 인간다운 생활이 실현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왜냐하면 열거되지 않은 사회복지사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