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EU의새로운국제질서

의 제한적인 보조기구로 한정시키는 한편 장차 EU를 위한 안보기구로서의 WEU의 발전가능성을 경계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처럼 유럽중심의 유럽안보구상(EU, WEU, OSCE)보다는 미국이 주도하는 NATO중심의 유럽안보구상이 여전히 현실적으로 힘을 얻고 있는 실정이다. 또 지휘체계, 행정체계, 기반시설, 인적자원등이 잘 정비되어 있는 것도 대부분의 EU국가들이 정치적으로는 EU에, 군사적으로는 NATO에 종속되어 있는 WEU보다는 NATO를 선호하는 주요 이유가 되고 있다. -EU의 독자적 안보정책 추진 1995년 1월 유럽안보협력기구(OSCE)가 창설되었다. 이어서 1992년 2월 마스트리히트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유럽연합은 공동외교안보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미국의 배제 혹은 묵인아래 유럽이 중심이 되는 정치, 경제, 군사 및 외교안보통합의 가속화를 시도하였다. 이에 따라 서유럽동맹(WEU)을 구성하고 NATO와 별도로 혹은 협력하여 EU에 의한 서유럽 안보질서구축을 꾀하게 되었다. 특히 프랑스와 독일은 WEU의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WEU가 EU의 산하 안보조직으로 활성화 된다면 대서양 동맹은 명실공히 미국축과 유럽축을 균형적으로 가진 안보가교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1994년 브뤼셀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나토 조직내의 유럽 회원국 군사력은 WEU군과 나토군이라는 두 가지 지위를 동시에 가지도록 허용했다. 이로써 EU가 나토 군사조직의 일정부분을 서유럽연합의 지휘 하에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미국은 WEU의 정상화는 NATO를 분열시키는 음모라고 규정하면서 유럽안보를 위해 NATO를 대체하는 WEU의 역할가능성을 강력히 거부하였다. 미국은 1994~1999년의 방위기획지침에서 ‘유럽의 통합은 지지하지만 NATO의 연합 지휘구조…
미국은 WEU의 정상화는 NATO를 분열시키는 음모라고 규정하면서 유럽안보를 위… Ⅵ.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