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 개정 반대에 대한 반론

그러나 이렇듯 내자동원의 동기로 고안되었던 국민복지연금제도는 결국 석유파동으로 인해 제도실시에 필요한 자본의 부담조차 곤란하게 되자 그 시행이 즉시 연기되고 만다. 즉 1970년대 초반부터 성장제약 요인이 노출되기 시작하면서 자본축적이 상대적으로 침체된 데다 석유파동으로 인한 불황이 겹치게 되자, 독점자본의 희생을 위해선 국가가 더 이상이 부담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판단, 연금제도의 시행을 무기한 연기하기에 이른다.

6. 문제에 대한 반론

이러한 부당한 이유에서 시작되었던 국민 연금 제도는 왜 시행되어야만 하는가? 그것은 국민들의 시각은 너무 좁기 때문이다. 사실 정부의 잘못되어진 정책을 비판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응당한 처벌을 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러한 것을 우리는 개정할 것을 말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국민 연금 제도에 대한 폐지는 사회나 각 개인에게 있어 맞지 않는 주장이라 생각한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국민 연금 제도를 폐지한다고 한다면 많은 문제가 일어날 것이다. 특히 못사는 사람은 계속 못살고 잘사는 사람은 계속 잘사는 부익부 빈익빈현상이 더욱 심각하게 일어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의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