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국과약소국외교의현황과문제점

화정책(appeasement policy)을 혼동하고 있으며, 구체적 목적을 지닌 포용정책을 편다고 해놓고 클린턴 행정부는 목적 없는 대북 유화정책만을 펴고 있다고 본다. 봅 도울 상원의원(캔사스), 존 메케인 상원의원(아리조나), 크래그 토머스 상원의원(와이오밍), 프랭크 머코스키 상원의원(알래스카)등이 이같은 입장을 취한다. 특히 머코스키 의원은 북미관계 진전에 앞서 남북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화당이 지배하는 상하양원은 그 동안 북한 핵문제·식량문제 등과 관련해 기회있을 때마다 청문회를 통해 피력된 공화당의 대북정책에 대한 입장은 물론 의원들간에 치아점이 존재하지만 대체로 “북한이 남한과의 직접대화에 응할 때까지 미국은 북한과의 협상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에 많은 의원들이 동조했다. 그러나 이점이 공화당 전체입장은 물론 아니다. 더욱이 공화당은 북한 핵문제 해결의 기본 틀이 된 94년 10월의 제네바 기본합의를 당시에는 거세게 비판했으나 이제는 대안부재 상황에서 이를 수용하는 입장으로 변모했다. 다만 미북협상 태도와 방식에 대해 행정부 측을 비난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전략적 차원에서 민주당 행정부와 공화당 의회간에 대북정책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점은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한 경수로 제공 및 대체연료 제공노력을 저지한다는 것이다. 공화당은 96년 8월 12일 전당대회에서 조약체결의 대가로 미국의 납세자들이 돈을 댄 중유와 경수로를 제공해 북한을 달래려는 클린턴 민주당 행정부의 노력을 저지시킬 것이라는 정강을 채택한 바 있다. 이는 핵동결의 대가로 경수로와 중유를 제공하는 미북합의 자체를 문제삼지는 않더라도 경수로 비용과 중유제공 비용을 미국이 대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클린턴 민주당 행정부가 공화당의 반대를 이유로 경수로 및 중유제공에 있어 관련국간의 조정을 담당하는 정치적 리더십은 행사하되 재정적 기여를 할 수 없다고 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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