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국과약소국외교의현황과문제점

문제가 정책내용에 들어가야 하며, 아울러 이와는 상관없이 북한이 붕괴할 경우에 대비한 위기관리방안을 세워야 한다. 미국은 특히 경제상황이 어려운 북한이 야기할 수 있는 상황은 ‘내부적 붕괴’(implosion)와 ‘외부적 붕괴’(explosion)일 것으로 보고 있는 바. 전자의 경우는 김정일 정권이 더 이상 국민들로부터의 충성심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성과물을 제시하지 못하여 붕괴하는 경우이고 후자의 경우는 정권유지의 가능성이 희박해진 북한정권이 ‘좌절감’에 사로잡혀 ‘자살 전쟁’을 감행, 남북한간의 충돌이 발생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한반도 차원의 정책이라고 할 때는 북한 김정일 정권의 장래에 대한 ‘정확한’ 평가, 즉 김정일 정권(regime) 차원의 생존가능성, 북한 체제(system)차원의 붕괴가능성 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반도 긴장완화와 위기관리를 위한 방책을 뜻한다. 김정일 정권의 장래에 관한 분석은 아직까지 ‘추측’ 차원을 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한가지 확실한 점은 김정일 정권의 장래가 보장되지 못한 상태라는 것이다. 심각한 경제난·에너지 난·외화 난에도 불구하고 김정일 정권이 경제체제 자체를 개혁하려는 의지는 엿보이지 않는다. 나진·선봉이라는 제한된 지역에 경제특구를 만들어 외국투자를 유치하려는 시도는 여전히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유지하는 북한의 여타지역과 철저한 단절 하에서 진행되는 실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체제자체를 변화시키지 않은 채 단행되는 정책변화는 소기의 경제적 성과를 낼 수 없다는 고르바초프 실패의 교훈을 새기기에는 김정일 정권의 심적인 여유가 충분치 않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김정일 정권이 택할 수 있는 한가지 선택은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기꺼이 제공하고자 하는 한국정부 및 기업과 협조하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정부는 제네바합의에 따라 북한에 경수로 2기를 건설하는데 실질적인 재정부담을 하게될 한국을 집요하게 배제한 채 미국과의 단독대좌만을 고집하고 있다. 미행정부의 대북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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