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일본의 정치 경제 비교

Ⅱ. 북한과 일본의 정치 1. 북한의 정치 현재 북한의 정치구조는 크게 당과 국가 기구로 나누어진다. 당은 노동당을 말하는 것이며, 국가기구는 헌법상 제도화된 기구들로서 최고 인민회의·국가주석·중앙인민위원회·재판·검찰기관 등으로 이루어져있다. 1972년에는 ‘사회주의’ 헌법을 채택하고, 실질적으로 주석을 정점으로 하는 새로운 국가기구체제를 확립하게 되었다. 김일성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과정은 주체사상이 북한정치의 지도원리로서 제도화되는 과정이고, 주체사상은 국가기구를 포함한 북한 정치의 모든 영역에 걸친 지도원리로서 제도화되었다. 1) 조선노동당의 조직과 변화 ① 조선노동당의 지위와 역할 : 북한정치에서 조선노동당은 모든 권력의 원천. 모든 국가기관이나 정치조직에 대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 조선노동당이 국가의 존재와 활동의 근거가 됨을 법적으로 명문화하고 있다. 북한정치의 실제적 과정이 당에 의해 지도, 통제되고 있다. ② 조선노동당의 형성과정과 초기 권력구조 : 45년 10월 10일 조선공산당 북조선국의 결성일, 북한은 이때 결성된 분국을 현재의 노동당의 모체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분국의 설치가 사실상 북한에 독자적인 당을 건설한 것임을 표방하기도 하였다. 김일성은 45년 12월 17일 분국 3차 확대집행회의에서 책임비서로 선출되면서 북한공산당의 권력의 핵심에 부상하였고, 노동당의 합당대회에서 김일성은 중앙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되었다. 이는 당내에서 김일성의 입자가 강화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구성에서 보여지듯 아직까지 북한노동당의 권력구조는 파벌간의 세력균형이 유지되는 가운데 집단지도 체제적 성격을 띄고 있다. ③ 김일성 유일 권력의 성립과 후계체제의 모색 : 권력투쟁에서 김일성이 승리함으로써 60년대 이후 조선노동당은 김일성을 정점으로 한 단일지도체계를 형성하게 된다. 무엇보다 치…
③ 김일성 유일 권력의 성립과 후계체제의 모색 : 권력투쟁에서 김…